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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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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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76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6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76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76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3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760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59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5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52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49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4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45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40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3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35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3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3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2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25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- 의안번호 221772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7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