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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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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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78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778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78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8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8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80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9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778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6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5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2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0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6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68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67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76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6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