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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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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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807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80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5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80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0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9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779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79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5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2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89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3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78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72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