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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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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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82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2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3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8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82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820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19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18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1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81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11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1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5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79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