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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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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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848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5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2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1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5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30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2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2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