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3월 30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1786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희승
• 의안번호 221786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희승
• 의안번호 221785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희용
• 의안번호 221785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희용
• 의안번호 221785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
• 의안번호 2217850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양수
• 의안번호 221784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장식
• 의안번호 221784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
• 의안번호 221784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언주
• 의안번호 2217845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선영
• 의안번호 221784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
• 의안번호 2217842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문
• 의안번호 2217841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
• 의안번호 221784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재섭
• 의안번호 221783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혜
• 의안번호 22178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재섭
• 의안번호 221783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미애
• 의안번호 221783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선
• 의안번호 221783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민
• 의안번호 221782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