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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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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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970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9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5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0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59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7958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795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7956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3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87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6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5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50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84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