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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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281–3,300 / 19,651건165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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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7987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86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85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8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81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8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7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5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9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59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7958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795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