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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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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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1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2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3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0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0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9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9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9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91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7988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8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8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7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5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7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9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6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7958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