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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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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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37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6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4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0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29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2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2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2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2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20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9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8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7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6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12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