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3,221–3,240 / 19,651건16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57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6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5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0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9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8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7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6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5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0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9진실·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8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7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