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3,201–3,220 / 19,651건161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78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7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076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69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06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67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6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6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5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8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46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9진실·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38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