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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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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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09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9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9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91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90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8087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85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8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8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80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8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7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07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69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06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67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