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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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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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11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8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5집단소송법안
- 의안번호 221811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1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8110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0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08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0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06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10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0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9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8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8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077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