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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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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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139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13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35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3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3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3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29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27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25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2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21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8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15집단소송법안
- 의안번호 2218111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8108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0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