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3,081–3,100 / 19,651건155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00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9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195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9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9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91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9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8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85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8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8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8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7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175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4토지초과이득세법안
- 의안번호 2218173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1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