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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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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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19가상자산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8218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7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5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2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2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1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210집단소송법안
- 의안번호 2218209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8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5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- 의안번호 221820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1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00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