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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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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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17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7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176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5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4토지초과이득세법안
- 의안번호 2218173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1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7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6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16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6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5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52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5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50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49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4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14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