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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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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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41–3,060 / 19,651건153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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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40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9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8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7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5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2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30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29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28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27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26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2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2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8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7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