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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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97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96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95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92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829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9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6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8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7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9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6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