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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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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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1–3,020 / 19,651건15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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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8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9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7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5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27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2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70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9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8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6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6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6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249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