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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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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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320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9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8318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5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1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9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7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5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30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27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