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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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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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34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39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38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37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36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3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3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3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329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26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25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2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2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9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8318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1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9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0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