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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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2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8419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18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
- 의안번호 2218417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16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14한국발전공사법안
- 의안번호 221841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1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1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410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40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8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7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5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0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6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