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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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4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4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4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4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40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9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8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843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6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1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2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2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841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8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0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