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,881–2,900 / 19,651건145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00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6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5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9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390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8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38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382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80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79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77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7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7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72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7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67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36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