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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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21–2,840 / 19,651건142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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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6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9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7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
- 의안번호 2218456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5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2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50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49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4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4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9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38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