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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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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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8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82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8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79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7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7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7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7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72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847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70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7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6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46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9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52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