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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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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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56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6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50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02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01예방접종관리법안
- 의안번호 2218499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7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6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5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3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1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9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8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8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487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- 의안번호 221848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48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