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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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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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59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9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59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93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9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91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90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9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8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7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8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70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6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6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6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56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