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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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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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748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47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4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3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3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732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31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3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6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2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9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