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,601–2,620 / 19,651건131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768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6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65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64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6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61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58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5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5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5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49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4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9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