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,641–2,660 / 19,651건133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72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9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717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1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06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05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0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02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9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96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95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9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91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8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8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