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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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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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791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9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8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6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2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0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7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78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777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7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6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5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4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2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