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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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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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81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10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802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98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9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9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9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91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9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6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78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