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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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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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318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5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4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2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1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10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7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1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30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