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10월 30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223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
• 의안번호 222234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주영
• 의안번호 2222342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
• 의안번호 2222341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민
• 의안번호 222234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준
• 의안번호 222233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은수
• 의안번호 2222338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진숙
• 의안번호 2222337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복기왕
• 의안번호 222233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혁진
• 의안번호 222233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준
• 의안번호 222233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준
• 의안번호 222233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상훈
• 의안번호 222233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준
• 의안번호 222233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233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옥주
• 의안번호 222232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2328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.
• 의안번호 2222327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
• 의안번호 222232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춘생
• 의안번호 222232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춘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