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처리 절차
- 제안
- 소관위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심사
- 본회의
- 정부이송
- 공포
본회의 표결
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
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‘처리 경과 (공식 기록)’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.
처리 경과 (공식 기록)
소관위 심사
- 소관위정무위원회
- 회부2026.10.30
본회의
- 회의명
- 제안일
- 2026.10.29
- 발의자 원문
- 정태호 의원 등 10인
대표발의자
대표발의자
기록 상태: 처리 경과 · 검증 2026.11.02 09:12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↗ (새 창)
기록 상태: 검증 2026.11.02 09:22출처 열린국회정보 ↗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