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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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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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298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7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1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9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89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88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76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7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7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7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9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27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70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69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6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65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