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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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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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87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7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4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828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88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25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2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21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20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16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1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1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1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