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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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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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898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7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89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889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7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6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5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80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7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74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