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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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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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19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8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6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5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4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09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0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07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06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
- 의안번호 2218905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0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0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8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897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8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