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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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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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40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9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8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7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
- 의안번호 2218936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5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3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3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9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8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6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1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20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