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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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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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0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9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7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6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95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1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8990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89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88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87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86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8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8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6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