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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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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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2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2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20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6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2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9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8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0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9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