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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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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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8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80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9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7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6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897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71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897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69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6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6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6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65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6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96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956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