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,381–2,400 / 19,651건120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5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4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41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40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9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8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5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3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0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2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27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2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20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1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