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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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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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62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60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9059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8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5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6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2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50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49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48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47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6년 5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4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4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9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