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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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5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8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8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86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85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8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81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2026년 5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78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7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76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75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7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7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72국가데이터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9071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70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69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5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66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6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6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60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