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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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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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6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109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108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
- 의안번호 221910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10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105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104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9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1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10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100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9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6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98사회재난대책법안
- 의안번호 221909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9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6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9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92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6년 6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09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90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0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